이번 주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와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합의에 그치고 본격적인 핵폐기 문제와 북한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다음 단계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 등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의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동결과 폐기를 구분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북한의 경우는 동결과 폐기를 구분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고유환 교수는 이번 6자회담의 성격을 양측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벌기의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미국으로서는 핵관련 시설이 계속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보유고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는 것 같구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제재가 전면화 되는데 따르는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일련의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하면서 일단 위기는 넘겨보자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나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겠지요..
고려대학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핵폐기로 가는 데는 많은 요구조건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호열 교수 : 핵동결하는 문제도 북한은 핵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기들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핵동결했다가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 모든 북한 핵포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이뤄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구조건도 많을 것 같구요.
고유환 교수는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가는 단계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9.19 공동성명체제로 넘어가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거기 있거든요, 지금은 9,19 공동성명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협상이구요, 그래서 일단 이 단계를 거친 다음 단계의 협상은 어쨌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전개되겠죠.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유호열 교수는 지난해 12월 회담에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금융문제만을 고집하며 미루었던 입장 발표 등을 들어봐야 이번 회담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호열 교수 : 지난 번에는 BDA 문제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던 북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다는 전제하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기조연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 벽두에 펼쳐 보이는 걸 봐야 그 내용의 진의라든지 또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한지 그런 걸 판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고유환 교수와 유호열 교수는 갈 길은 멀지만 일단 미국과 북한이 대결국면에서 협상으로 돌아 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