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만납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다룰 실무협의의 형식과 기능 그리고 의제 등을 다루는데 그칠 것이라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28일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대표가 오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미국 뉴욕에서 만나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측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일 안에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록 실무협의 차원의 회담이긴 하지만 외교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회담석상에서 마주 앉는 것은 한국전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이 첫 만남인 만큼 큰 기대를 걸지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Sean McCormack: (We are going to engage in this working group in good faith. I would expect that since it is just an opening meeting, that they are really going to discuss the form and function and what are the potential agenda items.)
“미국은 이번에 열리는 실무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첫번째 만남인 만큼 실무협의회의 형식과 기능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 등을 다루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회담이 끝나자마자 어떤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걸 기대하고 열리는 회담이 아닙니다.”
이번 회담의 미국측 대표로 참가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출석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 전에 북한과 풀어야 할 양자현안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인권을 비롯한 많은 문제에서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중이라며,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측과 양자회담을 가질 때도 상대방 공관을 오가며 만났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뉴욕 회담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서 번갈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북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힐 차관보는 이번 양자회담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아직 모르는 일이며 김계관 부상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뉴욕회담의 미국 대표단에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나라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고 이를 전담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기 위한 과정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