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노동당 유입, 근거없다에 김 의원 반박
2006.10.23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 임금의 반 이상이 노동당으로 들어간다는 산업자원부의 자료가 23일 공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산자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근거 없는 자료라고 일축하자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의 김 기현의원은 산자부가 추측 공문을 통일부에 제출 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은 이 자료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남북경협총괄 지원팀이 통일부로 보낸 공문 이라며 그 공문을 입수해 공개 한 것이라고 2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 서류가 2005년도 12월8일자로 남북경협 총괄지원팀 산자부에서 통일부 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송부라는 문서에 그와 같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 공문에는 개성공업지구 법상 외국인 노동자 투입은 가능하지만 북측 인력의 우선 채용방침에 따라서 북한 인력을 현재 채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상황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북한채용 인력의 월 임금이 57.5달러인데 개인에게 10달러 당에 30달러 보험료와 기타 비용으로 17.5달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날 실무자가 확인절차 없이 이런 내용을 자료에 포함시켰다며 근거 없는 자료를 제기해 오해를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도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이 추측으로 공문을 만들었다며 주관부처가 통일부인데 산자부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로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실제적인 일을 모두 담당하는 부서는 산자부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통일부는 외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지 통일부가 기업의 운영과 기업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총체적으로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책임단장일분이지 실제 실무적인 근로자들이 운영이라든지 기업의 지원은 산자부에서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모른다거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공문을 작성해서 통일부로 보내는데 더구나 월 임금이 50달러 내외 60달러 내외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57.5달러 개인 10달러 당 30달러 보험료 및 기타 17.5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모르고 추측으로 썼다니 우스운 일이죠.
그 동안 통일부는 임금 57.5달러 중 30%가 근로자의 주택 의료 산재비용으로 제외되고 나머지 70%는 배급표나 북한 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통일부 얘기로는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불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업지구 개발 지도총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노동당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지도총국에다 돈을 주고 지도 총국에서는 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기업체는 근로자가 돈을 받았다는 서명이 된 임금명세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다 돈을 준 다음 전달하라고 해 놓고 그것이 다 근로자에게 지불되었다고 우긴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겠죠.
그는 이어 이런 상태라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의 현찰은 바로 당으로 가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노예노동을 하는 것 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