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위해 식량권, 생명권 보장되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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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1일 강조했습니다.

이날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 토론회에서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당국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며칠 전 태국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해 이날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헨릭 스텐만(Henrik Stenman) 인권보고관이 대신 발표한 발제문에서 그 같이 밝히고 북한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또 탈북자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 할 것,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국제사회가 난민과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탈북자들이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 통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국외국어 대학의 이장희 교수는 문타폰 보고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보다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 제 3국이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편향에 따라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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