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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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으로 북한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와타나베 슈 일본 중의원 의원은 9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자들의 의견청취 모임을 갖고, 자신을 비롯한 몇몇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강철환대표의 말입니다.

“와타나베 의원은 꽤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문제, 일본인 납치자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에 힘을 얻은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와타나베 의원은 현재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 법제국에 지시해 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지시해 둔 상태라며 조만간 법안을 일본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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