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일체의 불법 국제 마약거래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1일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 보고서중에서 북한 관련 대목을 변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일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마약통제 전략보고서 (INCSR)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불법 마약거래 활동에 종사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무부의 앤 패터슨 국제마약담당 차관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계속해서 달러 위조 등 범죄활동에 간여한다는 최신 정보가 있지만, 마약거래 만큼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북한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Ann Patterson: we have much recent information on N Korea, they continued to b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보고서는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나 중국 국경지대로부터 마약거래나 남용이 아직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과거 위조 담배나 위조 달러화폐와 연계돼 있다는 언론 보도나 법집행 기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6년 5월 일본 당국이 마약거래 혐의자를 일부 기소하면서 이들이 4년전 침몰한 북한 선적에서 발견된 마약과 연계돼 있음을 찾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작년 8월 마약거래 혐의로 법정에 선 한 피고인이 북한산 100달러 지폐, 일명 수퍼노트를 신분을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 요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과거 마약 생산과 거래를 포함해서 범죄 활동을 후원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마약거래에 지속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과거 마약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불법 범죄 활동을 후원한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당장 그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시민이나 단체에 의한 불법 범죄활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미국 법이 미치는 한 관련 행위를 기소한다는 점도 명백히 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