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 테러 대응 국제협약 마련


2005.04.13

유엔이 핵무기를 이용한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13일 채택했습니다.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뉴욕 9.11 테러 이후 첫 반테러 국제협약인 이 협약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됩니다.

‘핵 테러 행위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으로 불리는 이 협약은 핵무기나 핵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의무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간 테러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협약에 대해 지하 테러조직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거나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13번째 반테러 국제협약인 이 협약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뉴욕 9.11 테러 이후 첫 반테러 국제협약입니다. 니콜라스 미셸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은 테러에 대항하는 기존의 법적 체계들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이제 모든 형태의 테러가 법적인 틀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스튜어트 할리데이 차석대사도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노력과 관련해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반겼습니다.

이 협약은 채택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들이 테러조직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한 러시아가 이 협약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용을 놓고 회원국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7년이라는 협상기간을 거친 후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13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협약은 오는 9월 13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명을 거쳐, 최소 22개국 이상이 비준하는 대로 국제 조약으로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핵물질 밀거래는 확인된 사례만 650건이나 됩니다. 또 지난해 한 해만 근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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