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국군포로가족이 강제북송됐던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남한 야당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남한의 야당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국군포로가족 강제송환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중국정부에 대한 엄중 항의와 사과요청, 그리고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외교적 절차 마련 등을 결의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선양사건은 현 노무현정권의 대북퍼주기와 북핵 모른체 하기 등 친북외교정책이 빚어낸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25일부터 27일까지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박 진, 송영선, 정문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 선양 한국총영사관과 단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단장으로 현지를 다녀온 전재희 의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에서 국구포로와 그 가족들 보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남한정부가 북한에 대해 송환요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의원 : 첫째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도 국군포로, 납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송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산가족 면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만 하고 안하고 있거든요.
전재희 의원은 국군포로 탈북자 문제 등이 현재처럼 중국과 비공식협조에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중국과 명시적인 처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의원 : 비공식적인 협조로 불완전하게 처리하다 이번같은 사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관례와 중국의 통치철학에 따라서 이분들만은 북한하고 중국이 어떤 외교관계에 있든 간에 이것은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어떤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만들어야 해요.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6일 남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베이징 중국 주재 공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한.중 외교회담에서 양국이 국군포로 북송사건의 재발을 막위 위해 협력키로 했음을 설명하고 ‘국군포로 와 탈북자 처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