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데 반대하는 결의안이 남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1일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공식 명칭은 ‘북한 핵문제 해결 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반대하는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7대 6으로 가결됐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조성태 우리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이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성태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시절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그간 정부의 전시 작전권 이양방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반도에서 핵이 반드시 사라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출발점임을 선언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지 수단인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결의안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어 가결될 경우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과반수를 차지했던 집권 열린우리당이 최근 20여명이 달하는 의원들이 탈당함에 따라 가장 큰 다수당은 작전권 이양에 반대목소리를 외쳐온 야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결의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행사해 오던 남한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넘겨받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동안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2010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요구해 현재 한미 양국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