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의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마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6일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면서 북한의 핵폐기 협상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폐기 1단계인 핵시설 폐쇄 이후의 단계에까지 관심을 보여 무척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이틀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마친 힐 차관보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으며 실무적이었고 또 포괄적인 논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6자회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핵폐쇄 단계를 넘어 제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까지 관심을 보인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ill: (I was also encouraged by my counterpart's willingness to look ahead rather than just at the 60 days...)
“저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핵시설 폐쇄를 약속한 60일이 지난 이후 더 어려운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까지 관심을 보인 것에 고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단지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시설 불능화에 이은 북한의 모든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최근 6자회담 합의가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에 북미 두 나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60일 내 초기이행 조치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60일 이후 단계에 대해서도 북한 측과 장시간 유익한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담의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 60일 이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바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점 어려움이 더해 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는 우선 초기단계 조치로 60일 안에 북한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5만 톤의 중유를 지원받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60일 이후에는 북한이 자신의 모든 핵개발 목록을 신고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추가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거듭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We also discussed need to resolve this matter to mutual satisfaction prior to the final declaration.)
“우리는 북한 측과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자신의 완전한 핵개발 목록을 신고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 기술적인 협의를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6일 오전에도 힐 차관보는 뉴욕의 민간단체 저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 초청 강연을 통해서도 북한 측은 그간 우라늄 농축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또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결국에는 관련 계획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고가 장비를 대량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왜 이러한 장비를 사들였는지 또 이러한 장비를 사서 지금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법적, 정치적 측면의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동결 문제는 6자회담 합의대로 30일 이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달러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융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미국 화폐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