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폴슨 장관은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미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북한을 직접 거론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폴슨 장관이 14일 미국의 저명한 민간외교연구단체인 외교협회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체제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나온 건데요, 특히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국제금융체제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불법행위자들을 개별적으로 겨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특정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제재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와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걸 억지로 막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불법행위자를 개별적으로 겨냥한 금융 제재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북한기관들도 불법행위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금융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폴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눈에 띄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북한기관이나 업체들이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잘 알려진 대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도 북한의 불법행위자들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는 주된 통로로 이용된 점이 들통 나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북한기관들을 물론이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도 거래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국제금융체제와 단절된 거죠. 폴슨 장관은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도 국제금융체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대한 충격은 대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이 풀렸고, 미국이 나서서 송금방법까지 주선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금융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폴슨 장관의 발언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이 송금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끄는데요,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돈세탁 그리고 그밖의 다른 불법행위들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미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금융조치는 북한의 행동을 바꾼다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 국무부의 노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