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평화체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합의한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직접 당사국들이 적절한 틀을 만들어 한반도의 영국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별도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협상에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은 한반의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도 이번 강연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포기 약속을 지키고 나머지 참가국들도 이에 대응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그리고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앞서 미국 고위관리가 서울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남한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비공식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의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6일에서 28일 남한을 방문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미국과 남한이 특별히 논의했던 주제는 유엔군 사령부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이양되면 유엔군 사령부의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기능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시바우 대사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이 다음달 8일 다시 열리게 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면서, 미국은 인내를 가지고 협상에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