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리회수기구, 조총련에 628억엔 채무반환 소송제기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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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총련이 잇따른 경영 부실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금용기관은 22일 조총련을 상대로 628억 엔 미화로 약 5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최고 전성기에 38개에 달했던 조총련계 신용조합은 잇따른 경영 부실에 따라 16개가 파산하고 합병 등으로 통폐합돼 현재 7개만이 존속해 있습니다. 일 정리회수기구는 파산한 16개 신용조합의 부실 채권 약 2천억 엔을 인수하고 채권의 회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부실 채권 약 2천억 엔 중 약 400건, 약 628억 엔이 사실상 조총련에 대한 대출금이었다고 단정하고 조총련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리회수기구는 파산한 조총련계 신용조합과 관계자에 대해 부정 융자나 부정한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18건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 제기가 일본 정부의 현 대북정책의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채권 회수작업의 일환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일 뿐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 대북조선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이 내주 경 활동을 재개하는 등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은 납치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제재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에 대한 거액 반환 소송도 재정난에 봉착한 조총련 활동을 가일층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액 반환 소송이 대북 경제제재에 맞먹는 대북 압박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소송의 향방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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