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경찰청 조사결과 최근 한 달 동안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친북 문서’가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횟수가 평소 네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경찰청이 파악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현재 남한내 진보성향의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전자 게시물이 3천9건이나 올랐습니다.
이 같은 경찰청 자료는 남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에 의해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이들 3천여건의 ‘친북 관련 불법 게시물’ 가운데 가장 많은 글들이 게재된 상위 4개 시민사회단체 웬사이트로는 731건을 기록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560건을 기록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59건이 게재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그리고 282건이 게재된 전국민중연대입니다.
남한 경찰청은 특히 지난 해 12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과 사회단체에 남한의 보수단체와 미국을 적나라하게 비난하는 글이 평소보다 4배 많은 430여건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경찰청은 ‘친북 문서’가 평소보다 4배가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친북 문서 내용 중에는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에 반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과도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북 글들 중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 전위대로 알려진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게재된 글이 복제되어 남한의 시민사회단체 웹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글들이 친북 성향 수준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업적을 전파하고 대남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행법상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시정 권한은 정보통신부에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일례로 지난 해 경찰청은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친북 성향의 165건의 문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단 한건도 시정 요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 들어 남한의 시민사회단체 웹사이트에 친북 성향의 글들이 ‘조직적’으로 게시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선 개입을 대남전략으로 공공연히 발표한 사실과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친북 성향의 글이 많이 게재된 점이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