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일본 이즈 오시마 부근 해역에서 미국과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훈련이 13일부터 3일간 실시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번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7개국 함정과 40개 나라에서 파견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이즈 오시마 부근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훈련이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에 기초한 해상 저지 임무를 각국이 합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첫날 해상 자위대 함정이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혐의가 있는 괴선박을 추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3일간의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이어 자위대 함정에서 하선한 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괴선박에 접근하여 선내 검사를 실시했고, 둘 째날 에는 요코하마 항에 정박중인 배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됐다는 가정 하에 각국의 대원이 괴선박에 승선해 화물 검사와 선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압수한 화물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PSI에 기초한 해상 저지 훈련은 “특정 사태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상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합동 해상저지 훈련이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에서 실시된 목적은 자명합니다. 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일본 근해 훈련의 최대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의 합동 해상저지 훈련에 참관인을 파견했었지만,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을 일체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참관인 파견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 외무성은 동아시아 국가 중 PSI 훈련에 참가한 나라가 일본과 싱가포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게도 참관인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