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개선 거듭 촉구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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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제네바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행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고문과 강제노동, 그리고 변호사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구금자들이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의적인 구금과 강제 노역, 정치범들에 대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는 북한의 사법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처벌받는 죄인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까지 북한 당국이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자국 요원이 자행한 납치 문제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전 기간 중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현재의 직책에 임명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 인권에 관한 현황파악을 위해 정부 관계자는 물론 비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제네바의 정통한 인권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근 19쪽 짜리 대북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고서 내용은 오는 3월14일 개막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변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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