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으로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강제 송환자를 포함해 국경지역 교화소로 보내진 북한 주민이 1만 3천 여 명에 이른다고 남한의 대북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29일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인 좋은벗들이 발간한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국경연선지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 중 7천 여 명의 중범죄자들은, 평안남도 개천 주변의 교화소나 관리소, 단련대 등에 보내졌습니다. 그 외의 범죄자들은 남성의 경우, 함경남도 오로교화소와 단련대에 약 2천 여 명이, 여성은 평안남도 중산 교화소에 3천 여 명이 보내지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함경북도 지역에서 약 1만 3천 여 명 이상이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좋은벗들 소식지에 따르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교두와 회령교두로 하루 평균 약 30-40명 가량이 강제송환 됐습니다. 작년 말 이후 중국에서 새 신분증 교부가 시작돼 검열 단속이 강화되면서, 하루에 70명 이상 강제 송환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반 이후에는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소식지는 전했습니다.
소식지는 또, 그동안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부류별로 나눠 인근 노동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족들이 뇌물을 써서 빼돌려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남한 행을 시도했거나, 북한 정보를 유출한 탈북자의 경우 특별 관리 차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 호송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적발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석(Kay Seok) 북한담당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과거에 탈북한 경험이 있는 지, 또 왜 탈북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심하게 처벌을 하겠다며 전국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 석: 북한 정세를 관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을 하다, 2000년대 들어서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처벌 정책을 상당히 유화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식량난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잡히면 몇 달 동안 노동단련대에 보냈다가, 심지어는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유화정책은 2004년 말까지만 실행이 되고, 이후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또 식량난 때문에 도강한 사람이라도 그 전보다 훨씬 중한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북한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령, 단순 탈북자라도 교화소에서 최고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은, 무단으로 도강을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추방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것은 물론, 탈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증언하게도 했다고 석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