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2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날 파행으로 끝난 제6차 1단계 6자회담과 관련해 BDA 때문에 회담이 중단돼 휴회에 들어갔다며 다음주에는 BDA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 : 지금 BDA 문제는 기술적, 절차적 문제로 정책에 영향이 있다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 중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 합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은 이어 다음 주 중에는 2.13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60일 내 이행조치를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시설 불능화의 연내 가능성에 대해서 송 장관은 시기적인 제약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민순 장관 : 불능화는 기술적이 몇 개월이 걸려야 한다는 제약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경제, 에너지 지원이나 해제 등이 뒷받침 될 때 불능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단축 될 것입니다.
2.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북한이 말한 무력화 조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송장관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불능화나 무력화나 같은 말이라고 밝히고 ‘핵폐기 전반부 단계가 불능화’ 라고 정의했습니다. 송장관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의혹과 관련해 고농축우라늄은 우라늄 농축과 다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우라늄 농축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이 있다면 신고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3합의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송장관은 2.13합의의 설계도는 9.19 공동성명이고 그 첫줄에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2.13 합의에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는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장관은 한반도 평와체제의 구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미국측 전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점을 목표로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해 송장관은 경수로는 9,19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언제든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국측의 대북송전문제와 경수로간 연관관계에 대해 전력이나 경수로냐는 선택의 문제이며 함께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