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는 지난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언상 차관은 5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언상: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쌀은 예정대로 줄 것입니다.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송금 지연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 6자 회담 당사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8일 평양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쌀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신언상 차관은 밝혔습니다.
신언상: 물론 경추위 회담에서 북과 협의를...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최종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식량문제도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고...
남한 정부가 예정대로 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찬성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봉주: 북한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생존의 자유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2.13 합의가 핵 동결과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의 방침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숙: 2.13 합의가 ‘행동대 행동’ 원칙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핵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도 속도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한이 쌀 40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도 지난 달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올해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북한 관리들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