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 시한을 넘기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은 1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당국이 회담을 연기하거나 열더라도 회담에서 쌀지원 문제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쌀 40만톤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남한 정부가 이를 유보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18일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지연을 이유로 남한 당국은 이 회담 자체를 연기하거나 열리더라도 쌀 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북경협위를 연기하거나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 입장이 유보 쪽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쌀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라고 밝힌 남한 외교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뒤 쌀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북한의 핵 폐기 없는 지원은 말도 안된다면 남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조건없이 덜컥 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남한 정부도 북한 과의 약속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중요하며 지원문제도 이와 연계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의 말입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 초기조치는 중요하고 지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문제 풀리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한 정부가 이처럼 북한 핵문제와 쌀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2.13 이행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평은 없었지만 북한의 권력 서열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생략해 이번 상황과 관련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