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가 담긴 합의문이 나오자 미국내 일부 보수파의 비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번 합의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는 북한 핵폐기를 향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합의 준수여부를 미리 판단한 후에 북한에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 이행에 대한 시한이 수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이같은 대북 유화 발언은 과거 그가 중앙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경한 입장을 펼쳤던 때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토니 스노우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6자회담 합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 안팎의 보수층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스노우 대변인은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그냥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여부는 정치적 타결이 아니라 북한의 과거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태에 변화가 없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노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부시 대통령도 14일 연설을 통해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나쁜 합의’라며 이번 6자회담 합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첫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약속을 이행해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볼튼 전 대사의 비판에 대해 그는 민간인 자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며 무시했고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차관도 이번 합의는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볼튼 전 대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볼튼 대사는 미국 CNN 방송 등에 출연해 이번 6자회담에서 나온 합의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나쁜 행동을 한 북한에 상을 주는 것이며 이란 등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