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북한 핵 실험 관련 대책논의


2006.10.10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밝힌 다음날인 10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전직 대통령들을 별도로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사태를 맞아 남북정상회담을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는지요?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초청 조찬에서 남한 야당 민노당 문성현 대표가 북한 핵 실험 사태와 관련, 남북정상이 만나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에 대해 6자 회담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면에서는 유용한 마지막 해결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언론이 보도한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태영: 북한의 핵 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검토 해 보겠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의 하나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얘기를 안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왔었죠.

이 밖에도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는지요?

북한의 핵 실험 실시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에 인식을 교환하고 이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일치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논의를 중단하거나 이양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들과 연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할 수만은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야당인 민주당은 대북정책의 반성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인도적 대북지원 등 모든 대북경협과 지원을 전면 중단 하는 등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 실험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따져 보았으면 좋겠다며 포용정책이 남북긴장 해소와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전직 대통령들도 청와대에서 북한의 핵 실험 대응책을 논의 했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날 오후에는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세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 실험 사태에 따른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포용정책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 핵실험을 계기로 대두되는 포용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해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다며 북미관계가 안 되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포용정책은 공식폐기 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북포용정책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전면수정과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히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북 군사적 대응, 경제제재,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며 그런데 군사적 대응은 성공가능성이 적고 경제제재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나오면 실질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작전권 단독행사 논의와 한미 연합사 해체논의를 무기한 중단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 해소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불안과 증시불안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하에 대처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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