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북 제재에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 내용부터 살펴보죠.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지난 27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를 이행한다는 건데요, 러시아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과 기업, 은행, 단체, 법인 그리고 개인들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탱크와 헬리콥터, 장갑차, 대포, 미사일 발사대, 전투기, 전함 등을 러시아에서 북한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수출품이 러시아를 통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도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북한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러시아에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훈련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독려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결의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만 루불, 미화로 약 2천 달러 이상의 고급 보석과, 2백 달러 이상의 고급 시계와 향수, 고급 모피 의류와 술, 11만 달러가 넘는 자동차 등을 북한에 팔수 없게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측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의회의 레오니드 스루츠키 국제정책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스루츠키 부위원장은 30일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루츠키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타협을 거부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스루츠키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유엔 대북 제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반대했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외교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작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에는 핵실험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자,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결국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실제 이행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러시아가 뒤늦게 동참했는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정 직후에 동참했죠?
현재까지 남한을 포함해 70여개 나라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실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3분의 1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