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오는 2012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외국 컨테이너 화물은 출발 항구에서 사전에 검색된 뒤 봉인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위조제품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에는 1년에 1천백만 개 정도의 화물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실려 들어옵니다. 현재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컨테이너들에 대해 미국 당국이 검색하고 있지만, 5년 뒤부터는 외국 항구에서 검색을 마친 컨테이너들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을 배 싣기 전에 엑스레이와 방사능 검출 장비로 검색한 뒤, 보안장치를 붙여서 봉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들을 일일이 열고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달말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말 법안 통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Pelosi: (By securing loose nuclear material abroad, this bill will help prevent terrorist from acqui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 법안은 해외에서 느슨하게 관리됐던 핵물질들을 확실하게 챙김으로써, 테러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9.11 위원회 제안법’이란 이름의 이 법은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3국을 거친 컨테이너들도 일단 미국으로 향할 경우 모두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 테러분자들에게 핵물질을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외교전문가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핵물질을 제3세계에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지적됐습니다.
컨테이너 검색이 강화될 경우 북한이 제조한 위조 상품들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국 항구가 요주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게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입니다.
Niksch: They are taken to ports principally in China.
"북한의 위조품들은 주로 중국 항구로 실려 가서 다른 나라들로 가는 화물선에 옮겨지는데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본다면, 북한산 위조품들의 일부가 미국에 흘러들어갈 위험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자문관을 지낸바 있는 데이빗 애셔 (David Asher)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Asher: They need to start inspecting containers more aggressively.
“북한산 위조 담배가 상당 부분 중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에도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국가들이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을 더 공세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업계는 해외 항구에서 검색을 마친 컨테이너들만 미국에 들어오도록 한 ‘9.11 위원회 제안법’이 집행될 경우 화물 운송이 크게 지체돼서 무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역 상대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11 위원회 제안법’도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을 늦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 안보를 지키면서 외국과의 무역에 지장이 안가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