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했던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북한은 여전히 경수로를 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19일 북한의 민간 핵계획 관련 보고서(Ph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s Civil Nuclear Program)를 내고 6자회담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를 포함한 북한의 민간 핵계획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 시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와 불능화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초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 관리들을 면담했던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의료와 산업, 또 농업분야에서 사용할 민간용 핵에너지 이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특히 지난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경수로 사업 재개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특정 조건 아래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일본, 남한 등은 북한이 적어도 핵폐기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경수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과 함께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경수로 가동 후 나온 ‘사용후 연료봉’의 조기 제거와 경수로의 다자 관리 방안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브라이트 소장은 방북 직후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폐쇄 후 불능화 단계에서 반드시 경수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avid Albright: (North Koreans, in particular Kim Gye Kwan made very clear that the next step requires that the LWR project come back on the table...)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첫 단계인 핵동결 조치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핵동결 이상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바로 다음 단계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더 이상의 회담 진전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도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영변의 핵시설 폐쇄 조치 이후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조엘 위트(Joel Wit)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폐쇄 이후 경수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불능화 수준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박병연 사무차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북한 측이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를 차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공사 현장이 보존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최대한 3년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