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단 회의가 열립니다. 6자회담 참가가국들은 이번 실무단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 에너지 협력,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를 각각 논의합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 실무단 회의 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실무단 회의는 모두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 데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단 회의는 이미 지난주에 열렸고, 나머지 세 개 실무단 회의는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먼저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단 회의가 15일 열리고, 16일에는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단 회의, 그리고 17일에 한반도 비핵화 실무단 회의가 잇달아 열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18일에 두 번째 관계정상화 실무단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단 회의는 19일에 열리는 6자회담 본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번 실무단 회의의 목표가 지난 2005년 9월 공동성명과 지난달 타결된 북한 핵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단 회의가 제일 먼저 열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는 겁니까?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단 회의는 남한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요, 15일 베이징에 있는 남한 대사관에서 첫 회의를 갖게 됩니다. 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60일 안에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단 회의에서는 우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할 텐데요, 남한이 이미 중유 5만톤 지원을 부담하겠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 중유 제공시기와 방법 등을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60일 이후 2단계 들어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취하면 중유 5만톤 외에 추가 경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논의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제 에너지협력 실무단 회의에서는 북한에 약속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합니다. 북한이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를 끝낸 뒤, 핵개발 계획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고 핵시설을 못쓰게 만드는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요,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참가국들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나올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무단 회의는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한반도 비핵화 실무단 회의는 북한이 다음달 14일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수용 등에 관한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때맞춰 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14일 북한방문을 끝냈기 때문에, 실무단과 방북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내용에 관한 협의도 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단 회의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데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안보협력 사례가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체제가 갖춰질 경우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단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논의될까요?
미국과 북한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첫 실무단 회의에서 이미 기본적인 얘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할 조치들을 더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측의 핵심 논의사항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북한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