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일 남한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쌀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2월13일 타결된 베이징 6자회담 합의에 있는대로 ‘행동 대 행동’ 진행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북지원을 고려하겠다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이어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와 국민의 이해를 고려해 지원문제를 물의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하더라도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좋을 듯하다면서 무거운 주제보다 우호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현재로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정상 간에 판단할 문제인 만큼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가 만들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고위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남한언론은 남한정부가 대북인도적지원을 북핵문제와 연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통일부가 2007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인도적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과 다소 방향이 달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 이에 대해 남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한정부로서도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이 풀어야할 현안과 아직은 유동적일 수 있는 북한 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무 조건없이 주기는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교수 : 정부로서는 일단은 이산가족 문제도 북한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되고 지난번에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없이 지원부터 먼저하고 추진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될테고 북한 핵문제도 아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2.13합의는 했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연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할 거에요, 정부에서도...
한편 이날 오찬에서 고위당국자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담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급회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