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세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8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회견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의 원칙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첫 업무를 시작한 이 통일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인도적 지원 원칙의 재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2일엔 신년사에서도 북한의 빈곤문제에 대해 남한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발언해 대북 지원에 강한 집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통일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남한 정부가 북한에 쌀과 비료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데 대해 “인도주의는 어떤 조건도 없이 실행되고 실천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나 최근의 미사일과 핵실험 때문에 선한 인도주의의 뜻도 실천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장관은 영유아 영양관계나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과 극빈자들을 위한 식량지원, 그리고 재난 등에 따른 지원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료 지원에 대해 계속돼야 할 대북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는 쌀 지원에 대해서도 남한에서는 인도주의라 하고 북한은 차관이라 부르는데, 전체를 차관으로 할 지 일부를 인도주의로 할지, 또는 전체를 인도주의로 할 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세와 상관없이 쌀을 지원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남한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뒤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 50만톤과 비료를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 등에서 거듭 쌀지원을 요청했으나 남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작년 8월 남한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식량계획(WFP)이 큰 물 피해 식량 추정치인 3만에서 10만 톤 정도의 식량을 기준으로 북한에 최대 10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번에 ‘정세와 상관없이’ 북한이 대한 지원원칙을 거듭 천명한 데는 작년 7월과 10월 북한이 각각 미사일과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국제상황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북한 핵실험으로 꼬인 국제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 재개를 여기에 연계했다간 남북관계가 올해도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 사정은 현재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약 650만톤에 달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450만톤에 불과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폴 리슬리(Paul Risley) 대변인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초봄인 4월이나 5월 중으로 특히 북한에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isley: It will become especially difficult for the country to feed its population. And probably the early spring sometime April or May...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 작년 11월부터 올 해 10월 사이 북한에 60만톤에서 8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