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지원 중단, 민간 지원 지속해야 - 국민통일의식조사
2006.12.19
남한 국민들은 북한 핵 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계속하되 정부차원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7년도 남북 관계 정책의 우선순위로 남북 정상 회담 추진을 꼽았습니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한의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국민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들은 2007년 남북 관계 관련 정책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2005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바 있습니다. 민주 평통의 송순철 주무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송순철: 남북 정상 회담이 가장 많고 북한 핵 포기 유도, 남북 경협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으로 응답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바라는...
그러나 응답자들의 과반수는 북핵 실험 이후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은 유지하되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대북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중단하고 민간에서의 지원만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간과 정부 모두 중단해야하는 의견도 20.9% 에 다다랐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은 유지하되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국으로 꼽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45%의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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