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남한이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한 국방부는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로 8조35억 원, 미화로 약 85억 달러를 잠정 편성했습니다. 올해에 비해 20%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직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남한의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7.3%에서 내년에 29.7%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늘어난 방위력 개선비는 남한군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쓰입니다.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48기의 신형 대공미사일이 도입되고,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고도를 나는 무인정찰기 4대를 사들이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기계화 부대와 기갑부대의 개편에도 방위력 개선비가 쓰입니다. 군은 기계화 부대 1개, 기갑부대 1개를 각각 여단급으로 개편하고 전방사단에 K1A1 전차를 늘리고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아파치 공격용 헬기 36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내년도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군이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는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내년도 방위력 개선 산업이 한반도 주변해역의 통제와 먼바다 군사작전, 공중통제 능력 등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지난 25일 남한 최초의 이지스함 진수식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확장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멈추지 않은 군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최근 최신예 전투기 F22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젠13·젠14 등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남한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최첨단 전투함인 이지스함을 진수한 데 이어, 2012년 이후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첨단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