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남한 정부는 이달 말부터 북한에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쌀을 지원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관심은 과연 북에 쌀이 지원되느냐에 맞춰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일단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지원이 연기됐느냐는 RFA의 질문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현재 북한 핵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 BDA문제가 풀리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남한 정부의 쌀 지원 유보 입장에는 국내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입니다.
유호열: 북한 핵문제와 쌀은 연계해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 원칙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
남한의 여론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핵 문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도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북한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쌀 지원 하는 것에 대한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도 있고... 속도 조절론에 대한 미국측 요구가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정부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현재까지 쌀 지원에 필요한 절차인 쌀 구매와 선박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유보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다음주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북측이 장관급 회담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일단 북측은 25일 열린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장관급회담에 예정대로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와관련해 쌀 지원과 장관급 회담은 별개의 사안으로 쌀 지원 유보로 인해 회담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협력사업과 북핵문제 연계를 규탄한 것으로 미루어 쌀 지원 유보로 인해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