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남한 국방부가,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DNA 즉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 탈북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국방부: 아버지가 국군포로였는데 그 아들이나 가족이 왔을 경우는 일반 탈북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법에 넣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최근 남한 국방부 관계자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중,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이처럼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은 한 가족 당 5천만 원, 즉 5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남한 국방부가 탈북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내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는 7월 초부터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 가족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포로가 되기 전 남한에 거주하던 가족들의 유전자 점사를 비교해 가족여부를 무료로 판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6가족, 142명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8월 달 말까지 총 19가족, 50명이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 받았습니다. 신청가족 중 일부는 가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군포로가 되기 전 이미 남한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일부 채혈을 거부해 유전자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 내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감식과는, 이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36가족 이외에도 현재 2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과 달리, 북한에서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은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한, 원래부터 남한에 거주하던 국군포로 가족들은 이미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 내에 약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감식과는 탈북 가족 유전자 지원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된 한국전쟁 전시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경우,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하와이에 JPAC, 즉 합동 전쟁포로.실종자확인 사령부를 설치해 유해발굴은 물론 발견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포함해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냉전 시대 때 희생된 미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600여명의 전문가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 병사 도메니코 닉 디살보 일병의 유해가 확인돼 5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 등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지만,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과 공동으로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 등 두 곳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기도 있습니다. 특히 96년 발굴 작업결과 숨진 미군으로 추정되는 220 여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유골 33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숨진 미군들 중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미군은 8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신원이 확인 된 유해는 약 70여구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