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지난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남한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서 무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자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협정이 체결되면 좋겠지만,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회원국들 사이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대를 골라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체결 당사국의 교역 규모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엽협정 체결 바람이 한창입니다.
남한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엇이 좋아지는 겁니까?
유럽연합은 역내 총생산 규모가 1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 달하는데요, 1위인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제외한다면, 미국이나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남한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수출 주력 상품들을 유럽시장에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고급 의류와 장신구, 화장품, 농산물 등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고 유럽의 첨단 금융 법률 서비스를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7일 서울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남한과 유럽연합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7일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협상인만큼 우선 협상 일정과 상품개방 계획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통관 등 일부 협상 분야에 관한 협상도 이번에 이뤄집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연합과의 협상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다뤄지는 겁니까?
남한은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주요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한수 남한측 수석대표의 말입니다.
김한수: 우리가 개성공단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이 각별하게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산으로 인정되면 유럽시장에서 남한제품과 똑같이 관세혜택을 받으며 팔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남한과 유럽연합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미국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미 양측은 앞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서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고 노동과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달았습니다. 남한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는 더 진전된 결과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상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목표 아래 여섯 차례 정도의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2차와 3차 협상은 오는 7월과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