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역에 참여하는 남한 업체들은 북한과 거래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해 남북 교역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업체들은 북한과의 사업 중 가장 어려움 점으로 분쟁 조정 수단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교역 중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해서 해결을 도와줄 법규이나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무역 협회가 대북 교역에 참여하는 남한 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남북 교역 평가와 2007년 전망’이라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로 무역 협회 측은 남북간 이미 합의된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이 같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근 한국 무역 협회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이종근: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간 상재 분쟁 위원회에서 이미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행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면 양자간에 타협이 없으면 해결을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업체들은 2007년 남북 교역 전망은 밝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 내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이 밝은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2006년 남북 교역 규모도 1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무역 협회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비영리 단체와 정부의 비료 쌀 지원 등 비상업적인 거래를 제외하면 상업적 거래의 증가 수치는 무려 35% 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대북 교역 업체들은 북한과의 거래 관계를 단순한 신뢰 관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설문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북한과의 교역의 전망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으로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종근: 남북 교역은 시장이 없이 거래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남북 교역에 가장 큰 부분은 섬유 위탁 가공이 차지했고 위탁 가공 등 교류 물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에 대한 결제는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