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송민순 외교장관, “미국과 포괄적 대북 제안 논의”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새해를 첫날부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포괄적 제안에 관해 후속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듣기
• Download story audio

송민순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3일로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지난주 서거하는 바람에 남한 정부 특사로 포드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2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어서 송민순 장관도 일정을 앞당겨 1일 남한을 떠났습니다.

송민순 장관이 미국에 와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송 장관은 남한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해결의 틀에 기초해서 지난번 베이징 6자회담의 후속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공유하고 있는 해결의 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송민순 장관이 남한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회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송 장관은 지난 12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포괄적 제안이 사실은 작년 9월 미국과 남한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의 제안이 상당히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시간표를 정해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측에 제시했다는 포괄적 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열린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포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였는데요, 미국은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들을 ’동결-신고-검증-폐기’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상응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북한이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주 사찰관을 받아들이는 동결단계에서 미국은 상응조치로 북한에 서면으로 안전보장을 약속하거나 한국전쟁의 종전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신고단계에서는 북한에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단계인 검증과 핵폐기에 어떤 상응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포괄적 제안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송민순 장관은 일단 북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6자회담장에서 소화하기엔 미국측 제안이 너무 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평양으로 가져가서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송 장관은 미국측의 포괄적 제안이 부시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 인만큼, 북한이 답변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지원에 관한 제안은 두 번째 단계로 밀려나 있어서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송민순 장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상응조치의 내용과 관련해 얘기한 목록들에 더해 탄력적인 조치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핵폐기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