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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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예정대로 18일 열기로 결정하고, 북한에 핵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쌀 제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예정대로 18일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당초 14일로 정해졌던 핵 폐기 시한을 넘긴 뒤 처음으로 남측과의 대화에 나서는 자리여서 6자 회담 당사국 사이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나 중국 등이 어떤 의견을 남측에 제안했는지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 통일부는 이번 회담은 이미 그 개최가 결정됐던 것이고 따라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에 대해 핵폐기 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종성 통일부 공보팀장의 말입니다.

강종석 통일부 공보팀장: 이번 회담에서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일단 남한 정부의 회담 개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도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했습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남북한 대화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남한 정부는 이번 회담의 중심 의제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남한 언론이 전하고 있어서 이미 남한 정부는 내부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한의 핵폐기 이행 조치와 사실상 연계돼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경추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남한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관심의 초점이 된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내놓아서 북한측 반응에 대한 갈증을 다소나마 푸는 듯 했습니다.

정보의 내용은 최근 1,2주 사이 북한에 있는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에 특이한 점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이같은 북한측 움직임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했지만 곧이어 남한의 연합 뉴스는 영변 원자로는 아직까지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