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지속될 듯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된 이후 남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 조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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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청와대의 윤태영 대변인은 남한 정부의 포용정책이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자리에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변인 남한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 핵 실험 이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런 의미에서 정책은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실례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것과 개성공단의 분양을 유보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제재는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의 대북 경협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도 이번 결의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 설명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결의는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이 두 사업과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 내 북한 전문가들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남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UN 결의안의 금융 제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상업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윤: 직접적인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사업은 국제 사회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면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지속하는 대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모두 금할 것이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의 말입니다.

홍익표: UN에 30일 이내에 조치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대북 결의안이 대북 경협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의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의안의 수위를 계속해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사업 등 대북 경협 사업의 미래도 보장된 것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문가들 남한보다는 중국에 의해 실행되는 대북 금융 제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외경제 정책 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대북 금융 제재에 들어가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북한 교역량의 52%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홍익표: 사치품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입니다. 또 핵심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유일한 대륙으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홍 연구원은 중국의 금융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로 이어지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자는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인 관계가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번 경제 제재에 대해 북한이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서도 남한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이날 현대 아산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격려에 나선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