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유엔제재안 찬성, 대북 군사적 제재 반대

남한 정부는 북한의 9일 핵실험 실시 선언에 대해,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금융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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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 것을 예측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이 같은 금융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출석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군사적 제재인 유엔헌장 7장 42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군사제제가) 미칠 피해가 한반도에 민감하게 초래되므로 군사 제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또 미국과 일본이 개별적으로 금융 제재를 요청해오면 수위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정할 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한 남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수위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남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정치권에는 남한 정부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PSI에 확대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남한 정부의 PSI 참여에 무게를 두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윤광웅 남한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결과에 따라 PSI 참여를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기문 장관: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했고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은 미국 정부가 911 테러 이후 주도적으로 마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입니다.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물건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이나 비행기가 PSI 참여국들의 영해에 들어왔을 때 나포해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남한 정부는 그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PSI의 전면 참여를 꺼려왔습니다. 실례로 북한은 지난 2004년 일본 영해에서 이뤄진 PSI 훈련에 대해서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PSI의 전면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 우리당은 군사적 제재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1일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이 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결의안과도 일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시에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대변인 담화를 11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