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시험운행을 이틀 앞두고 남한 정부는 15일 북한에 쌀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대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북한의 2.13 이행 조치에 따라 쌀 지원 시기와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기 위한 남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쌀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 구입비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제 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지위원회에서 남북 양측이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면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북한에서 생산할 비누와 신발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경공업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이행할 가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40억7천여만원이 지원됩니다. 남한 정부는 이번에 쌀 지원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쌀 지원은 장기차관 형식으로 이뤄지며 국내산 15만톤과 외국산 25만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를 위해 차관과 수송비 등 모두 천6백여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남한 정부의 발빠른 북한 지원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북측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압박하는, 경공업을 하면서도 쌀, 비료지원 이부분도 약속을 지키고 충분히 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지켜보며 이뤄져야 한다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입니다.
유호열: “한국 정부는 2.13 진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 시작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같은 남한내 여론을 의식한 듯 남한의 통일부 당국자는 쌀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지만 북핵 2.13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쌀 지원의 속도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시험 운행이 당초 남측의 기대와는 달리 북측의 거부로 17일 단 하루만 시험 운행된 뒤 또 언제 이뤄질지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남측이 열차의 시험 운행을 대가로 북측에 너무 많이 퍼준다는 여론도 무시할수 없어 남한 정부의 입장은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감안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도 팽배한 가운데 방코델타아시아 BDA 북한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쌀 지원 문제로 남한 정부가 다시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