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료 지원 요청에 따라 남한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양으론 최대 규모인 30만톤의 비료를 이달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결정은 북한적십자회가 남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요청을 한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16일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27일부터 북한에 비료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재는 ‘지난 해엔 비료를 2월 말부터 지원했는데, 올 해는 좀 늦어져 3개월 후인 6월이 되어야 끝날 것 같다’며 6월안에 30만톤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남한의 통일부와 양해각서(MOU)를 맺어서 대한적십자사가 비료 구매와 선박 마련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는 특히 비료지원과는 별도로 수해물자도 비료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달 초에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끝난 지 5일 만에 공식적으로 비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지난 7일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비료 30만톤 지원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전통문은 북한에 보내는 비료의 종류별 수량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제공될 30만톤의 비료 지원액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승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 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비료지원의 예산은 1천 80억원, 미화로 약 1억천 달러가 넘게 배당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료 1톤당 평균비용이 40만원, 미화론 약 450달러가 드는데, 이럴 경우 올해 지원하는 비료 30만톤에는 약 1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북한에 대한 비료 무상지원용으로 30만톤에 필요한 1천80억원만 배당돼있지만 더 필요할 경우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봄철용 비료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가을에 추가로 비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45만톤의 비료를 요청했지만 이번엔 30만톤만 요구한 것도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북한에 비료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남한정부는 총 225만5천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20만톤의 비료를 남한정부는 북한에 지원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0만톤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해마다 35만톤으로 비료 지원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지난 해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이후 열린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료와 쌀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