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 쌀차관 지원 적정시점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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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북한에 대한 쌀 차관을 지원할 적정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남한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유 5만톤 지원 시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북핵 2.13 합의를 이행하는 것과 쌀 차관 40만톤 지원을 연계해 왔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이제 쌀 차관을 지원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송민순: 특정 날짜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면 그동안 해 온 원칙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쌀 차관 제공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완료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송민순: 우선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IAEA 사찰단 복귀와 비슷한 시기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3 합의의 단계별 이행 시점도 언급됐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초기단계 이행 시점도 융통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2.13 합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시간을 반드시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정이 되는 데로 어느 한 쪽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시차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IAEA 사찰관의 복귀, 그리고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협의를 2월13일로부터 60일 안에 끝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방코델타이시아 자금 송금 문제로 몽니를 부리는 사이 이행 시한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만회할 방법은 관련국간 잦은 접촉과 협의라고 송 장관은 말합니다.

송민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전 접촉 및 대화가 먼저 이뤄져서 실제 공식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에 바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6자회담 효과적 운영과 실질적 성과를 가져 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IAEA 실무대표단은 오는 26일에는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