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타결 소식에 남한 정치권, 시민 사회 일제히 환영


2007.02.13

6자 회담 타결 소식에 남한 정치권과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 중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은 합의문 타결에는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에너지 지원 등 비용 분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 합의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합의문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또 국제 사회가 합의안 준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남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길에서 보내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노 대통령과 함께 유럽을 순방 중인 송민순 남한 외교 장관도 현지에서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는 남한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합의 수준이 높고 제네바 합의보다 한층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송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동결됐던 남한 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 재개 문제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송 장관은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함께 수행토록 정한 6자 회담 합의문 맥락 안에서, 남북 관계 차원으로 대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합의문이 남북 정상 회담 조기 개최 등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남한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의 기본원칙은 5 개국이 균등하고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의해 지원한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어느 한 쪽이 불균형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정치권도 6자 회담 타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우상호 열린 우리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우상호: 북한 핵의 실질적 폐기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 결과로 남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안보불안으로 올 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지불가치가 있는 평화비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6자회담 타결을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청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했던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유기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 폐기가 유야무야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핵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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