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작업반의 의장을 맡은 남한 정부가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정부는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운영 방법 그리고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를 확보할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앞으로 30일 안에 다섯 개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북한의 핵폐기 초기 조치와 상응조치 등의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다룰 실무작업반은 남한이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남한 정부는 첫 실무작업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조만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이뤄진 범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남한 외교통상부는 15일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운영 방법 그리고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를 확보할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와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에너지 실무작업반의 의장은 남한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정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가급적 남한에서 개최한다는 방침 아래 서울과 제주도 등 후보지역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60일 안에 이행하기로 한 북한의 핵폐기 초기 조치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남한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60일 안에 핵시설을 폐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아래 두는 조건으로 우선 중유 5만톤에 상당하는 긴급 에너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남한은 중유 5만톤을 단독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남한 CBS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인원들이 도착하는 날 폐쇄될 것이며, 그날 5만톤의 중유가 북한에 도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같은 초기 단계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후,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동안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우려사항이 다뤄질 대까지 일단 대북 지원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