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방코델타아시아, BDA의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남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14일 남한에서는 8월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해 북한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보도가 나와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4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BDA문제가 풀리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장성민: 북한은 남북간 교류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고 키워나갈 생각 갖고 있다. 그래서 남측과 교류협력 물꼬를 트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8월을 기점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런 말씀을 해주었다.
장성민 대표는 이 북한 소식통이 북한 정세에 정통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도 BDA 문제가 풀리고 북한이 2.13 합의이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국내외적인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전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류길재 교수도 그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류길재: 물러갈 정부와 과연 정상회담을 하겠는가?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를 남쪽으로부터 얻을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물러갈 정부가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회의적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북한의 이같은 계산에 대해 남한 정부가 갖는 부담도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한, 북핵 6자회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북한으로서는 남한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김정일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과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서야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되기 힘든 이유라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적합니다.
정성장: 정상회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데 남한 대통령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김정일 총비서의 의지도 강한 것 같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많지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준영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박준영: 추진해서 성사되면 남북한 관계나 전반적인 평화 정착문제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측에도 작으나마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몽골을 방문중인 미국의 힐 차관보는 다음주 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때 BDA 문제의 진행에 따른 후속조치들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망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논란에도 더 불을 지필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