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민주주의 확산’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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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법안이 다음 달 중 미 의회에 발의될 것이라고 이 법안의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톰 랜토스(Tom Lantos) 미 하원의원 측이 16일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핵 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협의하고 돌아온 민주당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공보담당 비서 린 와일(Lynne Weil)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이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 민주주의 확산은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 행정부 때부터 미 외교정책의 근간이 돼 왔다며 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일 씨는 미 국무부에 전담 관리와 부서를 설치해 해외 미 대사관을 통해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며 하지만 현재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일 씨는 이 법안이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발의됐는지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법안 자체도 개별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전제하고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 랜토스 의원이 프랭크 울프(Frank Wolf) 공화당 의원과 함께 미 하원에 발의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으며 이번에 일부 내용이 보강돼 재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와일 씨는 전했습니다. 이 안은 다음 달 중 발의돼 앞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원 본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전망과 관련해 와일 씨는 이 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부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다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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