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7일 시작되는 6자회담 참가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5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Chris Hill: (Obviously, this is something the DPRK very much wants but we've made it very clear it depends on further denuclearization.)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힐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일본인 납치 문제와는 연계시키지 않겠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등 비핵화 관련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라이스 장관은 2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7일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6자회담에서는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 양측이 합의한 연내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구체적 방안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또 북한의 핵목록 신고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그 구체적인 이행 조치의 시간표를 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개발 협력 의혹 속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북한의 부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고 6자회담 참석차 25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거친 말을 써가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계관: 그 문제는 미친놈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미친놈들이 해명하라고 하면 됩니다.
김계관 부상은 이번 6자회담이 북핵 폐기 2단계인 불능화 단계에서 각 나라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의무사항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시 6자회담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계관: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한다면 비핵화 과정이 계속 추진돼 나갈 것이고 합의 못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6자회담에서 특히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관련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목록 신고를 약속했다해도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포함 문제, 또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신고 수준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은 더욱 북한의 핵목록 신고를 어렵게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한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 2단계 이행과 관련한 최종 합의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