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풀린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예치해주지 못하겠다고 나옴에 따라, 이 돈을 중국은행에서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북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가 중국은행으로부터 북한돈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주 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 전액을 중국은행으로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행은 돈세탁과 달러 위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북한 자금을 받아줄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으로 북한 돈이 중국은행으로 넘어오면 이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제3국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은행은 미국측과 지난 22일 이같은 방법에 합의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북한 돈을 받아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는다는 내용의 서면보장을 미국측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제3국 은행이 중국은행을 거쳐 넘어온 북한 돈을 받아 줄 경우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줄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조만간 다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글레이저 부차관보의 방문은 중국은행에 대한 서면보장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Rudiger Frank)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제3국 은행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Frank: (Washington is obviously very eager not to make the impression that it is the stumbling block in these negotiations with N. Korea.)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중국과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으로부터 북한 돈을 넘겨받을 제3국을 정하는 문제도 중국이 자기 입맛에 맞게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송금을 도와줘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덜컥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 이전과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북한이 돈을 되돌려 받도록 도와줄 은행은 북한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은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제격입니다. 중국과 북한 양쪽 모두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는 대상이니까요."
중국 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송금을 도와줄 은행으로 남한 금융기관도 고려하고 있으나, 남한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외환을 취급하는 남한 은행이 북한에 진출해 있는 만큼, 중국은행으로부터 북한 돈을 넘겨받는 문제를 남한측에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자금의 송금에 끼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간에 환거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의 원래 사업내용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작년 3월 북한측으로부터 계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얽힐 것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