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로버트 조셉 국무부 차관이 24일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임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혀온 로버트 조셉 차관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잔무를 마치는 대로 2월중 퇴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셉 차관의 이번 사임 결정이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 미국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셉 차관은 다른 대북강경파들과 함께 북한의 핵동결 관련 합의에 적극 반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조셉 차관의 사직이 북한 핵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도 잘 모르겠으며, 조셉 차관으로부터 그저 떠나기로 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미국 측과 베를린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대북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 등을 조건으로 북한도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 중단 등 핵폐기 과정에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에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조셉 차관의 사임 결정은 최근 베를린 북미 양자협의 등 부시 행정부 내 협상파 주도의 대북정책 흐름에 반발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이 주도하는 온건 현실주의 정책 등과 갈등을 빚어 사임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차관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보좌관으로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6년간 요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미국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입안하는 등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 조셉 차관은 특히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반대하며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 과거 제네바 합의와 유사한 북한의 핵동결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북한의 핵폐기를 강조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한 후 국무부에서는 럼스펠드의 대북 강경책을 지원한 조셉 차관의 퇴진 소문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