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동안 끊어졌던 남북한간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다시 휴전선을 넘어 달리게 됐습니다. 남북은 1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오는 17일 열차 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보장 잠정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회담 시한을 하루 더 넘기면서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남북 양측은 오는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남측 대표단의 문성목 대령입니다.
공동보도문 낭독: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로써 지난 1951년 운행이 중단된지 56년만에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의선 열차의 경우 오는 17일 하루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행되는데 문산역에서 개성까지 동해선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행되며 금강산에서 출발해 제진역까지 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보장합의는 17일 하루만 효력이 있는 일회성 합의입니다. 남측이 요구한 남북 철도와 도로 통행을 위한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은 “양측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넣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북측이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교수입니다.
백승주: 약속을 하면 잘 지킬까 하는 의심이 줄어들 수 있는.
남북 양측은 또, 서해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북측이 요구해온 북측 선박이 서해를 이용해 해주항으로 통행하는 해주항 직항문제에 대해서는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임진강 수행방지와 한강 하구 골재 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공동보도문까지 발표하며 진전이 있었지만 회담 중에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북측과 서해경계선 문제를 제외한 항구적인 군사보장을 요구하는 남측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백승주: 향후에도 남북한간 군사 신뢰구축은 잘될까? 남한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커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2000년 9월이후 중단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7월중에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