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상반기 중으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는 열차시험 운행이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북한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 회담에서 남북한은 열차시험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 방안과 시험운행의 시기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한 통일부의 양창석 대변인은 이번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실무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실무접촉 회담 결과를 공개 설명하는 자리에서 남한과 북한이 열차시험운행을 상반기에 실시하기 위한 군사보장 문제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놓고 입장 차이가 있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열차 시험운행 이후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취해줄 것을 남한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은 지난 해 6월에 열린 제 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한 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력사업은 남한 측이 신발과 의류, 비누 생산에 필요한 미화 8천만 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면, 북한 측이 그에 대한 대가로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그리고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을 남한 측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타결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열차 시험운행이 반드시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은 실제 경공업 원자재를 넘겨받기 전에 이행하도록 합의한 ‘총괄이행기구’ 지정과 통보를 비롯해 뒤따르는 남한과 북한 간 접촉을 먼저 앞당기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측은 합의대로 열차 시험운행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2일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열렸습니다. 장관급회담에선 남북 열차시험 운행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실시하며 열차시험 운행 문제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실무접촉에서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